2024년 12월 14일은 역사에 여러 가지 의미로 기록될 날이 될 것 같다. 총 300명 모든 국회의원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했다.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것도 오랜만에 보는 일 같다. 앞으로 몇 개월간 한국경제는 물론 개인적인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자 등 개인적인 투자의 방향을 잡는데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
총 300명 국회의원 투표결과
- 찬성 204표
- 반대 85표
- 기권 3표
- 무효 8표
이 후 절차는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안에 대한 판결이 진행되고 180일 이내 판결이 나는 구조다. 현재는 헌법재판관 9인 중 현재 3석은 공석으로 현재는 6인의 헌법재판관만 있는 상태다. 현재자리에 있는 여섯 명의 헌법재판관의 약력이 궁금해 몇 가지 찾아보았다.
목차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하는 최고법원이다. 법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헌법기관이다. 1987년 설립된 이래로 헌법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다.
헌법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다 보니 역사 속에 기록된 헌법위반에 대한 굵직한 사건은 대부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고, 이 번 탄핵소추안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다루게 된다. 앞으로 몇 달간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볼 정부기관 중 하나가 되었다.
현재 기준, 헌법재판관 6명의 약력
문형배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생 : 1965년 2월 2일
출생지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학력 : 진주 대아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약력 : 1986년 사법시헙 합격
헌법재판소 주요 참여 재판 및 의견
-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의 위헌 여부 > 중간적 의견
- 공무상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위헌 여부 > 합헌
-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이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의 위헌 여부 > 중간적 의견
-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부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여부 > 대상이 되지 않음
- 고위공직자 범죄수차처 설치의 위헌 여부 > 합헌
이미선 재판관
출생 : 1970년 1월 18일
출생지 : 강원도 화천
학력 : 부산 학산고등학교 / 부산대학교 법학과
약력 : 1994년 사법시헙 합격
헌법재판소 주요 참여 재판 및 의견
-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의 위헌 여부 > 위헌
- 공무상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위헌 여부 > 합헌
-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이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의 위헌 여부 > 위헌
-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부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여부 > 대상이 되지 않음
- 고위공직자 범죄수차처 설치의 위헌 여부 > 합헌
김형두 재판관
출생 : 1965년 10월 17일
출생지 : 전라북도 정읍시
학력 : 전주 동암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약력 : 1987년 사법시헙 합격
헌법재판소 주요 참여 재판 및 의견
-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범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법조항 > 위헌
-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 기각
- 대북전단살포 금지 법조항 > 위헌
-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 합헌
- 지역정당 설립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조항 > 합헌
정정미 재판관
출생 : 1969년 5월 24일
출생지 : 부산광역시
학력 : 부산 남성여자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약력 : 1993년 사법시헙 합격
헌법재판소 주요 참여 재판 및 의견
-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범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법조항 > 위헌
-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 기각
- 대북전단살포 금지 법조항 > 위헌
-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 위헌
- 지역정당 설립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조항 > 일부 위헌
정형식 재판관
출생 : 1961년 9월 2일
출생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력 : 서울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약력 : 1985년 사법시헙 합격
* 2023년 12월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출생 : 1968년 5월 5일
출생지 : 경상남도 거제시
학력 : 부산 서여자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약력 : 1992년 사법시헙 합격
* 2024년 9월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또 쓰여지고 있다.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고 결론이 나든 아이에게 꼭 남겨줄 이야기가 많은 일이다. 그리고 경제와 시사에서 앞으로의 몇 개월간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확률이 가장 높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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